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한 등기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또한, 등기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욱 불편한 상황임. 이에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문서

•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4-05-07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4-01-10PDF

처리 경과

1. ✓2022-03-18발의·제출
2. ✓2022-03-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