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허가·지정 시 마약류 중독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허가·지정 이후 불법 사용을 적발할 검사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사용·투약하는 등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안 제41조의2제1항

2. 대상자는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검사에 응해야 합니다.안 제41조의2제1항

3.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습니다.안 제41조의2제2항

4. 정당한 이유 없이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안 제64조제17호의2

5.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41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마약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고, 대상자는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 현행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