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인의 대표자가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데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립니다.

3.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4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9조제2항

  개정안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9조제2항

• 현행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제18조의3제1항

  개정안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합니다.제18조의3제1항

• 현행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3조제2항

  개정안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