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택시산업이 앱 호출·배차 중심으로 옮겨갔으나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정보 중심이라, 플랫폼사의 영업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정책 판단 핵심지표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2. 택시 운행정보 수집 대상에 택시요금미터와 함께 운송플랫폼이 추가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플랫폼운송사업자, 플랫폼가맹사업자,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사업자별 호출건수, 호출요금, 배차시간 등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4. 정보 수집 시 특정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정보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관리합니다.

  개정안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 및 운송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관리합니다.

• 현행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출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플랫폼운송사업자, 플랫폼가맹사업자,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사업자별 호출건수, 호출요금, 배차시간 등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태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만 1천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개정안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떠넘긴 자와 제13조제4항을 위반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