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 체계(기획재정부)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개편 사항을 반영해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제17조제2항

2.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제17조제5항

3.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국무조정실장이 맡습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현행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안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