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건설사 현장의 중대재해가 이어지는데도 최근 5년간 산업재해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례가 없고, 제재를 받아도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자는 최대 3년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 다른 중앙관서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도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영업 양도, 합병, 법인 분할, 폐업 후 동일 업종 운영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가 양수인이나 승계 법인 등에게 이어지며, 양수인 등은 종전 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입니다.

  개정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이며, 제8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요청 대상)는 3년 이내의 범위로 합니다.

• 현행

  계약을 이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가 제8호 대상입니다.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가 제8호 대상입니다.

• 현행

  제한 사실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개정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현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법인 분할, 합병, 영업 양도 등에 따른 제한 효과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영업 양도, 합병, 법인 분할, 폐업 후 동일 업종 운영 시 제한 효과가 양수인 등 해당자에게 승계되며, 양수인 등은 종전 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수의계약 금지 대상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이며, 경쟁입찰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계약은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