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는 재혼 시 유족연금을 일체 받지 못하는 반면,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재혼 후에도 인정받고 있어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던 현행 규정(제27조의4제1항제2호,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을 삭제합니다.

2. 재혼한 배우자는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3.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개정안

  재혼 사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현행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