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ㆍ제6항제3호,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82조제1항제3호).

문서

• 검토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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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 2022-09-14PDF

처리 경과

1. ✓2022-04-06발의·제출
2. ✓2022-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9-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