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7급 판정 병역의무자 대다수가 경제적 자립 이전 단계의 20대 청년이어서 정밀 검사와 치료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이 때문에 치료나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면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이 국고 부담 항목에 새로 추가됩니다.제79조제1항제5호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비용을 지원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9조제5항 신설

3. 지원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9조제1항의 국고 부담 비용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뿐이며, 신체등급 7급 판정자의 진료 및 치료 비용은 국고 부담 항목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합니다(제5호 신설).

• 현행

  국고 부담 비용에 대한 취약계층 우선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비용을 지원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