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등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에 헌신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포기하거나 생계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문서

• 검토보고서PDF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 2022-11-07PDF

처리 경과

1. ✓2022-04-07발의·제출
2. ✓2022-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1-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