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제도로 결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받고 재혼 후에도 수급권이 인정되는데,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는 재혼 시 유족연금을 일체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조항(제75조제1항제2호)을 삭제합니다.

2. 재혼한 배우자는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제75조의2제1항 신설

3.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75조의2제2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제75조제1항제2호

  개정안

  해당 소멸 사유를 삭제하여 재혼을 이유로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현행

  재혼으로 수급권이 소멸하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혼한 수급권자는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제75조의2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