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산·육아 및 가족돌봄 정책 이행 과정의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 이행을 위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서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 이행으로 생기는 인력 변동과 인건비가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인력 변동이나 비용을 총인건비 산정, 효율성·생산성 지표 산정 및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 범위,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 이행으로 생기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를 공공기관 총인건비 산정과 경영실적 평가에서 다루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 이행으로 생기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가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법은 총인건비 산정과 경영실적 평가를 일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인력 변동이나 비용을 총인건비 산정, 효율성·생산성 지표 산정 및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