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 기간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2. 지급 대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기간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해 의안번호 제174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우선지원 대상기업 피보험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정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피보험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