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고용·근로조건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고 경제자유구역을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지대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노동3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줄 수 있던 특례가 삭제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파견근로자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던 특례가 삭제됩니다.

4.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게 한 산업평화의 유지 조항이 삭제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제외함제17조제1항

  개정안

  위 제17조제1항 전체를 삭제하여 적용 제외 규정을 없앱니다.

•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음제17조제4항

  개정안

  제17조제4항을 삭제하여 무급휴일 특례를 없앱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17조제5항

  개정안

  제17조제5항을 삭제하여 파견 관련 특례를 없앱니다.

• 현행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9조

  개정안

  제19조 전체를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