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이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의 죄가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에 새로 포함됩니다.

2. 별표에 제30호를 신설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제9호의 죄를 부패재산 대상 범죄로 추가합니다.

3.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범죄피해재산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피해재산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가목과 나목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말합니다.

  개정안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죄가 다목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별표에 불법사금융 관련 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30호가 신설되어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제9호의 죄가 부패재산 대상 범죄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