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늘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위원장 포함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늘어납니다.

2.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됩니다.

  개정안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