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고, 2023년 연차휴가 소진율이 77.8%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이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취지를 반영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60조 제8항 신설

2.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3. 금지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제6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⑦ (현행 조문에는 연차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0조 제8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