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최초 지정일이 2021년 10월 19일이어서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하며, 인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새로 신설되는 제3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 이 법의 제5장 규정 적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기간은 지정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며, 지정 시 보육기반·교육기반·의료기반 확충,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장의 규정 적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