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ㆍ연구와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전문요양기관 등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잠복기가 30년 이상이 지나서 발견되기도 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조사ㆍ관리 이외에도 방문의료 서비스를 통한 진찰 등이 필요하므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등과 같이 석면환경보건센터에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문서

• 검토보고서PDF
• 비용추계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 2022-08-23PDF

처리 경과

1. ✓2022-04-28발의·제출
2. ✓2022-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8-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