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수 국가가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집중되어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 체류만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인 지방선거권을 받는 요건이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에서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로 강화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개정안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 현행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요건에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