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통관지연, 과세분쟁, 품목분류 불일치 등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빈번하며, 통상정책이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관세청장은 해외 세관 당국의 차별적 조치, 통관지연, 과세오류 등으로 통관애로를 겪는 기업의 해소 요청을 접수하고, 직접 애로사항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2. 접수된 애로사항은 조사, 협의, 국제협의체를 통한 협의, 민간 전문가나 국제 중재기구와의 조정·중재, 관계 부처 협조 요청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며, 진행 상황과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3. 지원활동에는 해외통관분쟁 대응,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관세정보 제공 및 컨설팅, 수출입기업 물류 촉진 등이 포함됩니다.

4. 관세청장은 해외 세관 당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세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관세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출입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외 세관 당국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