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3년과 2024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이나 강제 불용 결정으로 대응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약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2.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제89조제1항제5호 신설

3.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사유에 더해 세입실적의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 또는 예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 불용 또는 불용 우려,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 10% 이상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