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입주자 선정 여부 통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제48조의9 신설

2. 통보 방법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3.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에게도 선정 여부가 개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자 선정 여부 통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