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계속 발생해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현행 가산세율에도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반복 불성실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율이 발급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라갑니다.

2.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등 기부금액 외의 경우 가산세율이 영수증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라갑니다.

3.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5로 올라갑니다.

4. 가산세를 부과받은 법인이 부과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해당 가산세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5. 국세청장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주무관청(지정·고시하는 기관 포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은 금액의 100분의 5입니다.

  개정안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이 100분의 10으로 올라갑니다.

• 현행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기부금액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냅니다.

  개정안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냅니다.

• 현행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개정안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냅니다.

• 현행

  재위반에 대한 추가 가산세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산세를 부과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해당 가산세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합니다.

• 현행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는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세청장은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지정·고시하는 기관 포함)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