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하여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화재보험 가입 의무(제5조제1항)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현행법은 화재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