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산정특례 종료 후 고가의 검사비용 때문에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암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와 해당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로 한정합니다.

3.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항으로 현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암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의 추적관찰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검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