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가 4·19혁명의 기폭제였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의 규정에 포함해 그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3·15 마산 의거에 항의해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합니다.

2. 제안자는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습격한 사건이 일반 시민과 지식인의 참여를 이끈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3. 개정안은 제2조 중 '4·19혁명'을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4·19혁명'으로 고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 민주화운동 정의에 '4·19혁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조 민주화운동 정의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4·19혁명'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