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에게만 제한 없는 취업 예외를 두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라는 현행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퇴직 전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된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보유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져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 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안 제17조제7항 후단

2.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퇴직한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7항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개정안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위 예외 적용에서 제외되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