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은 일반택시 이용이 어려워 현행법상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자체 특수교통수단은 운전원 부족 문제가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택시운송사업자는 전체 보유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영해야 합니다(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4항

3. 휠체어 탑승 차량의 운영 비율, 구매비용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의2제5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한 제16조의2에는 제1항과 제2항만 있고,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보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전체 보유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 현행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구매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구매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2제5항을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 차량의 운영 비율, 구매비용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