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월급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고, 여러 설문조사에서 운수종사자의 10~20%만 월급제에 찬성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현장 노사가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월급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 단서

3.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