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념사업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임원과 직원의 복무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합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3.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쟁기념사업회법은 임원의 임기, 직무,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임원과 직원의 법적 지위와 복무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2(임원 및 직원의 지위)를 신설하여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합니다.

• 현행

  임원과 직원에게 형법상 공무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