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입장권 할인 과정의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분담 주체 등 매출 관련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수익 정산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별·날짜별 관람요금 및 입장권 판매금액, 할인·무료 입장권 및 초대권 등 무상 제공 내역, 제휴 할인·쿠폰·멤버십·카드사 할인 등 판매조건, 그 밖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39조의2제1항

2.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영화배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안 제39조의2제2항

3. 정산 자료의 내역,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39조의2제3항

4.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98조제2항제5호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화업자의 공급 가격 차별금지 및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입장권 통합전산망 전송 의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입장권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됩니다.

• 현행

  할인 판매나 무료입장권 발행에 관한 배급업자와의 사전 협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영화배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현행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