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3만 건 이상이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