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제안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이 추가됩니다.

2. 이 행위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3. 기존 형사처벌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됩니다.

4.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제2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이 위반행위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제4호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6조를 신설하여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