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대기시간이 길며 배차가 불규칙해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일반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조 사업'을 재정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합니다.

2. 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원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며, 지원 방식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것입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1항의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

  제3호의2로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조 사업'이 신설되어 재정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