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액관리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고, 설문조사에서 운수종사자의 10~20%만 월급제에 찬성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로 다른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그대로 두고, 단서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달리 정하면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운수종사자 측 준수 사항인 제26조제2항에도 같은 취지의 단서를 신설하여, 노사가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도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4.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5. 제안자는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 등 제도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대표가 운송사업자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 조문의 준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