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나 관련 사업 다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두 기관을 통합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이려 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합니다.안 제23조의2

2. 진흥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 진흥, 온라인 이용자 보호, 방송미디어통신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업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3. 진흥원의 사업에는 방송미디어광고의 판매대행, 광고 관련 사업,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4. 진흥원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사업 수입금, 차입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으로 충당합니다.

5.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설립위원회가 두 기관의 해산과 진흥원 설립 사무를 맡고 두 기관의 권리·의무와 직원은 진흥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법」 제90조의2)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개정안

  두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진흥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 현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각자 사업을 수행합니다.

  개정안

  이들 기관의 사업과 재산·권리·의무, 소속 직원을 재편계획에 따라 진흥원으로 재편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