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생통학버스가 노선버스 정류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현행법상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어 정류장 정차가 금지되어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에도 일시 정차를 허용해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학생통학버스를 새로운 정의로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학생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합니다.

2.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학생통학버스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3.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정차·주차 금지 규정에서, 예외 대상에 버스여객자동차와 함께 학생통학버스가 추가됩니다.

4. 예외 적용은 원문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류지 10미터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의 정차·주차가 금지됩니다.

  개정안

  정류지 10미터 이내에서 버스여객자동차 또는 학생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경우에는 정차·주차가 허용됩니다.

• 현행

  법률상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학생통학버스를 정의하는 조항(제2조제23호의2)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