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2050 탄소중립 비전은 있으나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기본계획과 부처별 계획의 연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탄소중립 목표 반영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신설됩니다.제3조제9호

2.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며, 이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봅니다.제8조제1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는 등 종합·조정 권한이 강화되며, 국가기본계획의 내용이 별도 조문(제10조의2)으로 정리됩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집행계획을 작성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개별 법령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국가기본계획과 연계해 작성하며 일부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제10조의3, 제10조의4

5.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해 관계 기관이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 편성 시 고려하도록 하는 사전협의 절차가 신설됩니다.제13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개정안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035년 100분의 60 이상, 2040년 100분의 80 이상, 2045년 100분의 95 이상으로 연도별 감축 비율을 각각 정하며,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봅니다.

• 현행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절차를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계획의 종합·조정 및 확정 절차가 제10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지침을 작성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심의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조정하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강화됩니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계획에 대한 국가기본계획과의 연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별 법령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국가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해 작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현행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해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기관이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투자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해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결과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