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구조와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부족해 투자구조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 근로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와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책임성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에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제249조의12제2항 제3호의2, 제3호의3 신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되면,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발행주식의 소유 목적과 근로자 고용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제249조의12제3항 신설

3. 다만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4.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 추가됩니다.제249조의15제1항 제6호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발행주식 최다 보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보고사항에 출자지분 현황과 업무위탁 현황이 없습니다.

  개정안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원회 보고사항에 추가합니다.

• 현행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어도 해당 회사 근로자 대표에게 알릴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되면, 발행주식의 소유 목적과 근로자 고용 계획을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예외입니다.

• 현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