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 복무의 잦은 부대 이동, 격오지·도서 지역 근무 등 특수한 복무환경으로 군인자녀가 학습 연속성 저해와 교육격차 등 교육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현행 국방 관련 법령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자녀가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조

2. 국방부에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합니다.제5조

3.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군인자녀에게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조

4. 온라인 학습 지원,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 심리·진로 상담 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7조

5.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군인자녀를 위해 기숙사 운영과 통학 차량 지원 등 교육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