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에 후보자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선이 가려지고 운전자가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선거운동 현수막을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 이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3. 기존 제67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현수막 높이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선거운동 현수막은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