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산 인근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 우려가 있었다고 밝히며, 허가 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협의 의무만 규정하고 협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유수면관리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특정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안 제8조제3항 후단

2.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항공안전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군사작전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풍력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항행안전시설 운영, 군사작전 및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 현행

  협의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위 세 가지 영향 사항을 협의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