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사 불응 과태료(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최대 2억원, 임원·종업원 등 최대 5천만원)가 조사 실효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사를 받은 자는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불응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조사에 응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천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조사 불응 과태료 상한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고, 조사 불응 과태료 대상은 사업자로 한정됩니다.제30조의2 관련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해 재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천만원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하면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안 신구대비표의 해당 조문은 정확히 옮기기 어려워 위 내용은 개정안 문구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