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 불황의 지속과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공장설립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실 여건에 맞추어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후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되는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2. 공장착공 후 공사를 중단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기간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3. 승인 취소 사유가 완화되어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안 제13조의5제3호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장을 착공한 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개정안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현행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개정안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