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분쟁을 국가 간 문제로 우회해 해결하려는 추세가 있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본계획, 전문 인력 양성, 정부 간 협력, 예산 편성과 집행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외국인투자 고충 관리, 국제투자중재시설,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제4조

2.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을 구성하고, 기재부 등 6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상임단원이 됩니다.제8조

3. 법무부장관 또는 처분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외국 투자자와의 합의안 평가 및 승인 등을 다룹니다.제11조, 제12조

4.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은 관련 자료의 보존과 수집, 정보 공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상호 협력할 의무를 가집니다.제16조

5.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장은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단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