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상 자전거 등록은 자율에 맡겨져 등록률이 저조하고, 절도·도난 시 자전거를 되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3항 신설

2. 기존 제22조제3항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고, 그 조항이 가리키는 항 번호도 함께 바뀝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현행 등록이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겨져 등록률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전거 등록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