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학급 설치 기준보다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제27조제1항제2호

2. 고등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5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5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제27조제1항제3호

3. 현행은 초등학교·중학교 6인, 고등학교 7인이 기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개정안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현행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개정안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5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5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