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능형 농업로봇은 초기 구입 및 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이 자력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정밀작업,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새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의2).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농업로봇을 구입하거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신설

3.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연구·개발 및 보급 사항의 대상이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서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바뀝니다.제5조제2항제6호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시책 대상도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바뀝니다.제7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에 '지능형 농업로봇'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의2에 '지능형 농업로봇'을 정의하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정밀작업,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농업기계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 현행

  자금 지원 조항(제4조제1항·제2항)에는 지능형 농업로봇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농업로봇의 구입, 부대시설 설치 희망자 및 제조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5조제2항제6호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개정안

  같은 호의 대상 표현을 '지능형 농업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바꿉니다.

• 현행

  제7조의2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을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

  조문 제목과 제1항의 대상 표현을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