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점자·확대 교재 등이 지연되어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의 표준 지침 마련과 출판사의 준수를 권고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포함됩니다.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부령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교육부장관은 매년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장은 교육 자료를 사용할 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합니다.

  개정안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한 교과용 대체자료가 추가됩니다.

• 현행

  교과용 도서의 공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점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매년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교육 자료 사용 시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학교의 장은 교육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